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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처벌법 ‘위헌’

공공 장소에서 과다 노출한 경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을 받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모 씨는 자신

공공장소서 몰카 460차례 촬영한 男···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행 기간, 촬영횟수 등을

정부, 대학교 등 공공장소 음주규제·청소년 담배판대도 단속 강화

정부가 국민 만성질환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시기부터 담배와 술을 멀리하도록 관련 규제 수위를 강화한다. 1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질병 사전예방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 예방 활동과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복지부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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