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관리, 민간 위탁시 3분의2 이상 주민 동의 받아야”
공공임대관리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때 사전에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성이 높은 영구나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아파트는 공공이 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 시엔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를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국토부가 올해 초 뉴스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