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 행정규제 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결과는 규제 수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도 좀처럼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이 시스템이 아닌 정권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 초기에 일부 성과가 있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추진동력이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