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 경자구역 사업 참여 쉬워진다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SPC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자격요건자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완

경자구역 단계적 개발·허용 대상면적 완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허용 대상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도 25%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경제자유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초기 투자부담을

인천 경자구역 입주 ‘스태츠칩팩코리아’ 7년간 조세감면

정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을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7년간 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7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최장 7년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조세감면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싱가포르 스태츠칩팩이 100% 투자해 설립한 반도체 후(後) 공정 제조업체다. 1998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공장을 빌려 사용해왔지만 이번에 인천

구미디지털산업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지구 14곳 해제

정부가 개발이 미진한 경제자유구역 14곳을 지정 해제키로 했다. 전체 경자구역(428.37㎢) 면적 대비 21.6%(92.53㎢)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자로 용강그린테크벨리, 신대휴먼그린단지 등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2011년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른 것으로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전

인천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자유무역지역 지구 내 입주허가제가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용 학교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산업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제특구로 지난 2003년 처

경자구역 카지노 사전심사 공모방식으로 변경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 절차가 기존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보완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재입법 예고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를 현행 민원신청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사전심사제도를 통해 정부가 허가 개수 및 적정입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이번 개정

산업부, 경자구역 규제 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한 개발사업에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뿐만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200위권 이내의 중소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사실상 공공기관만 참여가 가능했다.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서 단계적 개발을 허용해 경제자유구역 개

현 부총리 “경자구역 활성화 계획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담은 경자구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전북 군산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사업단에서 대영엔지니어링 김선영 대표, OCISE 김재신 대표 등 군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이 부진한 경자구역의 일부 면적을 축소하고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

경자구역 SPC 규제 완화···개발 활기 기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 완화된다. 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가 기초 지자체로 이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개정은 향후 10년간의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를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