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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환수율 높여야"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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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금소법 시행에도 보험사 불완전판매 14만여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실행된 이후에도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상품 구조가 복잡한 생명보험 업계 불완전판매 건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의 0.11%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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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금액 5년간 4조원 넘었지만 환수는 10%대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보험금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인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 금액은 총 4조2513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4만300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원, 생명보험 3583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