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WTO제소, 상대국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해선 안 돼”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철강규제 등 미국의 무역압박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제소 등을 고심 중인 정부 대책과 관련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이 같이

강성천 통상차관보 “한국에 차별적 관세 부과하면 WTO 제소”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

산업부 “아직 WTO 제소 카드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WTO 제소 여부에 관해 “아직은 제소 카드를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며 “제소시기 등은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8일 “청와대는 북핵땜에 협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제소를 고려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라며 “중국 기분을 좀 풀어주는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부와 청와대는 중국 측과 협상하면서 각자 역할 충실한 것 뿐”

[사드에 우는 기업, 침묵하는 정부①] WTO 제소 않겠다며 기업 살리기는 외면

사드 보복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가 한계점에 도달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WTO 제소’라는 유일무이한 카드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일각에선 우리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외면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

김현종 “중국 WTO 제소, 세밀히 검토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사용하고 나면 협상카드가 아니다”면서 “제소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플랜 A가 있으면 B, C도 있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