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곽재선 KG그룹 회장에 경고···지정 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곽재선 KG그룹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곽 회장의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곽 회장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사

일반

공정위,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에 경고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에게 제재를 가했다.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8일 최근 허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허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

일반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경고···2개 친족회사 신고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룹 소속 친족회사 2곳과 친족 명단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1 소회의에서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누락된 2개사는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금호석유, 주총 열흘 앞으로···사측 "박철완, 위법행위·허위사실 유포"

'조카의 난'이 발발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사 측과 박철완 전 상무 측 대립각이 더욱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금호석화는 박철완 전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과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15일 경고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에서 위임 권유의 방법의 하나로 아래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

공정위, 영세기업 가벼운 법위반시 처벌 대신 ‘경고’ 확대

앞으로 영세기업들의 가벼운 경쟁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을 넓혔다. 현재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