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
내부정보 요구하는 美반도체법···"상호이익 되는 협력 필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혜택에 대한 역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한미 정부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의 보조금 신청요건 중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을 4대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한미 협력을 통한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