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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 갑질' 美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게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휴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