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일반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망 사용료는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문제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