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손태승 DLF 소송' 대법까지···최종심 판단 받을 것"(종합)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사유 2개는 우리은행과 유사함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란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사실 관계를 다투는 데서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를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같은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에서 금감원 제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손 회장과의 2심에서도 재판부가 내부통제 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