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지역 간 ‘초양극화’ 올 수도··· 균형 잡힌 정책 필요”

부동산114,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포럼

전문가들 “공급 과잉 우려··· 미분양 리스크 극심”

보유세·금리 인상·대출 규제 등 하반기 시장 변수

21일 10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진행된 부동산114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포럼 현장. 사진=손희연 기자.

지역 간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 현상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정부가 지역별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부동산114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택시장 진단 및 하반기 전망’ 주제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내일(22일) 부동산 보유세의 큰 가닥이 나오는데 향후 시장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며 “기준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도 하반기 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실장은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현재 지역별 양극화가 추후 초양극화 현상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김 실장은 “공공임대주택과 남는 입주 물량을 연계 설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지역마다 분양 리스크와 미입주 리스크가 다르다”며 “분양 및 리스크를 고려한 지역공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하반기 주택 시장은 단지별 차별성 강화로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보이지만 단독주택 일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이슈 분석과 정책과제’ 발표에 나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부동산을 보는 시각이 비우호적인 편이라고 판단했다.

주 실장은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비우호적이다”며 “사회 양극화 원인인 소득 불균형과 자산 불균형 중 정부는 자산 불균형을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이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정책이라 앞으로 정부의 규제는 더 지속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시장의 공급과잉을 우려했다. 공급과잉으로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지방과 수도권의 미분양호수는 모두 1만4천호 수준인데, 올해 3월 미분양은 수도권이 9천호까지 감소했지만, 지방은 4만9천호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에 주 실장은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에서 실물경기·가계신용 위축 등 가계수요가 이를 받아주지 못해 주택시장 경기 경착륙 현상까지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실장은 앞으로 실물경제 침체를 전망하며 대출규제 이후 비대출 규제 등도 확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금리정책를 비롯해 소득 증가 상황 등을 지켜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주 실장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비우호적 기조는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는 데 시장실패보다 시장개입실패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안정이라는 모호한 시그널이 아닌, 가격하락이 목표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동산시장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분양 문제가 건설산업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포럼 2부 패널토론에서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아시아투데이 장용동 대기자, LH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상임대표, KDI 오지윤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