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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오는 7월 개편···저소득 ‘인하’·고소득 ‘인상’
가족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30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되고,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도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전처럼 ▲ 종합과세소득 ▲ 재산 ▲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6%)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40% 감소한다.
또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90만 세대(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55% 줄어든다.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올린다.
연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평균 12% 오른다.
이렇게 부과체계를 바꾸면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21%(월 2만2000원) 인하된다. 반대로 5%에 해당하는 39만 세대는 평균 17%(월 5만6000원) 오르고, 18%인 135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2000만원(총수입 12억원), 재산이 과표 기준 9억원(시가 약 18억원)에 달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기준 개편으로 피부양자의 0.6%에 해당하는 7만 세대가 월평균 18만8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노인이거나 30세 미만, 장애인 등 독립적인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월급 외 보유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 수준이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0.8%에 해당하는 14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12만6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이 중 10만 세대는 소득보험료를 처음으로 내는 세대다.
보험료 상한액은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상향 조정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현재 직장인이 내는 월급(보수월액) 최고 보험료는 243만70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309만7000만원이 된다.
상한선 인상으로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 세대의 보험료는 평균 50만4000만원(기존 보험료의 21%) 오른다. 이 중 상한액을 내는 세대는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천 세대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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