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서민금융 지원책, 질적 성과 높일 수 있도록 바꿔야”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편 TF.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서민 대상의 정책 금융 지원 제도를 질적 성과 창출 우선주의로 개편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서민금융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참석해 서민 대상 정책금융 지원 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이상제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이종수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등 개편 TF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줄이고 담보대출 공급을 키우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때면 급격한 부채 확대와 만성적 자금 부족을 걱정해야하기에 정부가 포용적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서민금융은 도입 이후 지난 10년간 서민들의 경제 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항상 남아 있다”며 “이를 채무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로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정책 서민금융이 외형적 공급량 확대에 치우쳐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며 한시적 출연금에 의존하는 재원의 인프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양적 성과 창출보다 질적 성과를 높여 서민들 개개인의 실질적 금융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채무조정의 경우 기계적인 감면률 산정이 아닌 채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용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종합상담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며 “서민들께서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 정책 서민금융의 문을 두드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 참여 기관들이 각자 주어진 재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창출했는지를 중시하는 성과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객관적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기에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한다”며 “다른 서민금융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 개편 TF는 앞으로 서너 차례의 회의를 열어 정책 서민금융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하고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편안’을 마련·공개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대국민 의견 공개 수렴 후 ‘종합 서민 금융지원 체계 개편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