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 2단계재보험사 제공 보험료 다양하게 제시 사고예방 노력한 기업은 보험료 할인손보사 보험료 10% 이상 위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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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 경쟁 촉진 방안’ 추진 과제별 조치 사항 및 일정. 자료=금융위원회
천편일률적인 보험료의 주범이었던 공동 인수는 축소되고, 보험사로부터 위험을 넘겨받는 재보험사에 대한 신규 인가는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 방안’의 2단계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성보험 경쟁 촉진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장과 선박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에 대해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기업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와 보험컨설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가 공동 인수하는 보험 위험의 범위는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 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 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통계량이 충분치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한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해왔다.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할인, 할증 기준이 없어 제공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공장 피해를 종합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기업들은 보험료 차이도 없고 위험관리 컨설팅도 미흡한 보험에 마지못해 가입해야 했다. 소규모 선박보험의 경우 공동 인수 방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해 어떤 손보사에 문의하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제시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재보험사나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보험료를 보험사별로 다르게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되고 결국 기업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 때 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개발원이 관련 통계와 보험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해킹 등을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은 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장 수요에 비해 보험상품과 보험료가 제 때 제공되지 못했다.
하 과장은 “기업은 사이버 위험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사별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 등이 다양화돼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말했다.
손보사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험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맞춰 기업이 안전시설을 구비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하 과장은 “보험사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화재 등 사고 발생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한 기업은 더 낮은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와 연계해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 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 방안을 도입한다. 손보사가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보험 위험은 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토록 해 손보사의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재보험 출재 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위험을 경감해왔으며, 기업이 특정 재보험사에 보험 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할 것으로 조건으로 손보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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