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 개각설’ 나온 후 교체 여론 ‘솔솔’부진한 업무 성과·정책 혼선 탓 비판 커져금융위 내부선 살아 남을 가능성 크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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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초청 공인회계사 강연회 및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낙연 총리는 지난 27일 유럽을 순방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리실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부에서 함께 일한 장관들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했다”며 “일부 현안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 대처를 해야 할 부처의 장관은 교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약 3~5명의 일부 각료가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종구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일부 제기됐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금융 관련 정책에서 뚜렷한 혁신 성과를 내지 못했고 가상화폐 문제 등 일부 현안에서는 시장의 희망과 배치되는 정책을 낸 점이 비판거리로 지적된 바 있다.
무엇보다 금융 시장의 역동성이 둔화됐고 금융 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지나치게 포용적 금융 정책을 확산시키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시장과 지나치게 각을 세워 ‘관치 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한몫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금융당국의 수장이라면 조금 더 독하게 혁신에 나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1년의 성과만 본다면 전형적인 ‘오피스 관료’”라며 “오죽하면 전임자였던 임종룡 전 위원장보다도 활력이 덜하다는 얘기가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과 장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책의 이행 성과가 장관의 가치를 증명하는 지표”라며 “금융권 전반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새로운 방식의 정책적 접근을 위해서라면 이낙연 총리의 의중처럼 최 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 희망퇴직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며 최 위원장의 정책 논리에 의문부호가 더 강하게 든다”며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자르라는 메시지는 시장에 혼란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우려했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최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금융위 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국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최 위원장의 관료 생활 연장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정부 내부에서 진행한 업무 평가에서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최 위원장의 ‘전공’으로 알려진 조직 장악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업무 추진 성과가 유독 부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관계자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장도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금융위 내부의 한 관계자는 “금융 관련 국정과제는 금융 산업의 특성상 이행의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데다 최 위원장과 합을 같이 맞출 금융감독원장이 공석이던 기간도 꽤 있었기에 금융당국의 업무 성과가 낮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최 위원장을 두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다소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설익은 성과를 내기보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자는 것이 최 위원장의 생각”이라며 “그동안 수행한 다양한 정책 과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성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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