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서울시 주택 노후현상 심각···소규모 도시재생 지원 필요”

주택산업연구원 로고.

서울시에 늙고 낡은 주택들이 많아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 등 다각도의 주거환경개선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시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 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재생뉴딜 등 주거환경개선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30일 밝혔다.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현행 정책으로는 노후화 되고 있는 저층 주거지역의 정비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워 지역별 정책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산연 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주택정비 등 다각도의 주거환경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산연 측이 지난해 1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대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44만9064동의 주택이 있으며 이중 사용승인일 이후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37.2%(16만7019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은 13만624가구(29.1%), 단독주택 31만8440동(37.2%)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 가운데 노후한 주택은 47.4%(15만991동)로 비중이 높았다.

동단위별로는 강북구 미아동이 4610동(53.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북구 장위동 3722동(67.1%), 관악구 신림동 3469동(31.0%), 강북구 수유동 3294동(51.%) 영등포구 신길동 3212동(42.6%) 순이었다.

주산연은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기준 지표도 달라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후주택 총량 뿐 아니라 밀집도 역시 중요한 지표로 고려돼야 한다는 것.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불량건물의 비중이 50% 이상, 혹은 노후·불량건물의 연 면적이 3분의 2 이상 지역을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노후단독주택수를 기준으로 한 쟁점 지역은 주로 서울 변두리 지역에, 노후주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서울 구도심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5층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 공동주택 13만624동 가운데 80%가 5층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이었다.

동별로는 양선구 신월동이 592동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마포구 아현동이 400동, 관악구 봉천동이 385동, 은평구 응암동이 355동, 관악구 신림동이 314동으로, 대체적으로 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었다.

주산연 측은 “이처럼 저층주거지 전반적으로 주택노후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으로는 노후주거지에 대한 정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강북구 수유동과 금천구 시흥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가 밀집해 있지만 현재 시행중인 정비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독산동, 강서구 화곡동, 서초구 방배동의 경우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건축 정책만 진행중이라서 연립·다세대를 포함한 정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도시재생뉴딜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민간참여 적극 확대 ▲의존적 주택도시기금·재정 탈피와 재원조달 방안의 다양화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제공 ▲용도변경·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선 주산연 책임 연구원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정책에 있어 도시재생뉴딜은 현 정부의 중요한 화두”라며 “다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소규모 주택정비,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