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거절 사고車···다른 보험사에 직접 조회

금감원, 공동인수제도 개선

‘내 차보험 찾기’ 10일 개설

‘내 차보험 찾기’ 기본화면. 자료=금융감독원

10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이력이 있어 특정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경우 직접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개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고 이력 등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인수를 거절당한 소비자가 인수 의사가 있는 보험사를 확인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소비자는 보험료를 할증한 후 전체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가 상대로 비싼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사의 인수 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사의 참여 부족 등으로 계약포스팅제의 활용도가 낮아 소비자들은 공동인수보다 저렴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 거절 이력이 있는 고위험 차량에 대해 인수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 2013년 142건이었던 계약포스팅제 계약 체결 건수는 2015년 15건으로 급감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1건도 체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인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가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사를 선택하고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보험사에서 인수 가능 여부를 회신하고 결과에 따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용 가능 기간은 갱신 시 만기일 전 5~30영업일, 신규 가입 시 책임개실 5영업일 전까지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의 각 보험사의 텔레마케팅(TM)채널 보험료다. 전화를 이용한 TM채널 보험료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의 88% 수준이다.

조한선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며 “특정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해도 다른 보험사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