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가 주택 특별공급 중단은 땜질 대책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더 큰 피해를 생각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연연하다 큰 것을 잃어버릴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금수저 특혜’로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듣자 딱 이 말이 생각났다.

제도 개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도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가 보완이 아닌 폐지로 이어지면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다는 제도의 명목까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더이상 이른바 ‘금수저’는 특별공급을 악용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 제도가 실낱같은 희망이었던 대상자들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실제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억원 초과 특별공급 제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서울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올해 초 개편된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안을 보며 이제 우리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구나 꿈에부풀었는데 특별공급 자체를 없앤다니···서울 변두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해도 33평 이상은 9억 전후”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던 정부가 사회적·정책적 배려 대상자들은 분수에 맞게 서울 시내에서 내집 마련을 꿈꾸지 말라는 정책을 세운 셈이다.

때문에 운영 관리가 힘들다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제도 자체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배려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일반공급과 분리해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만큼 제도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 10년 전매제한, 전수 세무조사, 증여세의 철저한 징수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보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해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금수저 거부감’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한 조치일뿐인지 의구심까지 나온다. 일순간의 시장 반응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명분만 내세워 불쑥 정책을 내놓으니 혼란과 부작용만 더욱 커지는 모양이다. 정부가 더이상 일희일비 하는 정책을 멈추고 일관성 있는 원칙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