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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美 재무장관 만나 ‘철강 관세 면제’에 막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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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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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美 철강관세 부과 D-4···발효 앞두고 태도변화 조짐
‘정부 비상’ 정치·외교라인·대통령까지 전방위 설득
한미 FTA-철강관세 면제 ‘원샷’ 빅딜 가능성 높아

미국의 수입 철강재 25% 관세 시행일이 23일로 다가오면서 운명의 한 주를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 상위그룹에 속한 만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같은 미국발 관세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0%씩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액 38억달러(약 4조원) 중 74%인 28억달러 규모가 철강 관세 적용 대상이어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므누신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는 미국발 통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므누신 장관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철강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FTA 문제나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환율보고서 문제 등 여러 가지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23일까지 계속 미국에 머물기로 했다. 막판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기 위해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문제를 조율하러 미국에 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관세 면제를 거듭 요청하며 힘을 보탰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철강 관세 조치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는 대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조금 양보하는 ‘원샷’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강 관세 부과와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문제와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3차 개정 협상 종료 직후 “한미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양측은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한국산 포함 철강 제품에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활용한 철강 관세 면제에 진전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철강관세 협상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일괄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동시에 또 순서대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하고 있다”며 “(일괄 타결은) 협상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자동차를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그런 우려가 있어 협상에 있어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라며 “항상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학계 한 관계자는 “철강 관세나 한미 FTA 개정 모두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를 해결할 양보안을 트럼프에 안겨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 측이 자동차나 차 부품 분야를 직접 거론한 만큼 그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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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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