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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노동생산성 최하위 못 면하는 한국···‘기-승-전’ 최저임금?

  • 등록  :
  • 2018-02-01 11:30
  • 수정  :
  • 2018-02-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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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논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다시 한 번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매번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논쟁도 한층 뜨거워진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1.8달러로 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28위다.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82.5달러)에 비해 50달러 이상 낮고 OECD 평균(46.7달러)과 비교해도 30% 이상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노동경직성,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문화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보다 높아지는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노동생산성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억지 주장이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생산하는 시간당 실질부가가치를 뜻한다. 여기서 실질부가가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국내총생산(GDP)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생산성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자본투입과 노동시간의 적절한 관리다.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업무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본투입을 선행해야 한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업무몰입도를 높이는 최적의 근무시간 설정은 그 다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모토로 삼은 현 정부의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물론 이를 자연스레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노동자들의 가치관 역시 바뀌어야 한다. 근로시간 증가로 얻는 추가 임금 때문에 일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문화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노동생산성 제고는 노동자의 월급이 아니라 관리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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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h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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