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독립기관’ 감사원에 당부한 이것은?

文대통령, 2일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장 수여‘안전’·‘행정부문 불공정 관행’·‘공무원발 규제해석’ 당부文대통령의 당부, 국민의 삶과 직결··· 감사원장도 수긍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의 중립성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검증’ 발표 후 국회 인사검증을 통과한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에게 2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과 동시에, 3개의 ‘당부’를 건네기도 했다.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 감찰을 골자로 한 감사원은 대통령직속 국가최고감사기관이다. 다만 감사원은 특수직무로 인해 정치권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건넨 당부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이어진 환담 때 “스스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 아주 적격인 분”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안전 ▲행정부문의 불공정 관행 ▲공무원의 폭넓은 규제해석이라는 당부를 더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안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주면 정부도 더 엄격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당부는 같은날 진행된 국무회의 때도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작년은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사고가 많았다”며 “국민들은 ‘세월호 후 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나아갔나’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우산이 되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안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불공정의 관행’이 ‘행정부문’에도 남아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착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 다만 공무원이 규제 관련 해석을 폭넓게 함으로써 국민의 편리를 위해 일하다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감사는 기준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규제 30%’ 이상은 법 개정 없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당부한 3개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일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꺼이 문재인 대통령 당부를 받아들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기능을 엄격히 수행하면서도공직자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취임사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자질을 갖췄다’고 심사했고, 이 인준안은 그달 28일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