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제 부총리와 만남에 부담커진 재계

“다음이 문제 아니겠어요? 처음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르게 해야 할텐데, 뒤로 갈수록 부담이겠죠”

LG그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 직후 내년 19조원 투자, 1만명 규모의 신규채용,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나온다.

그간 ‘대기업 패싱’ 이라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정부와 대기업 간 소통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상황은 나아졌지만 정부의 요구에 화답하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앉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과한 우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 LG그룹의 투자 계획이 기재부 보도자료로 배포됐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간담회 내용을 정리해 전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요구에 기업이 응답한 모양새가 연출 됐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는 얼만큼 듣고 있느냐다. 당시 김 부총리에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와 현안 문제 등은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취재진이 말하자 “고용창출이 가능한 신사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에 대해 고려 중”이라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기업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 하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한 축은 대기업이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뜻이 숨어있다. ‘선물’ 같은 투자는 지속 될 수 없다. 투자를 위한 환경조성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