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완전휴업’에 물건너 간 민생경제법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활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본사 보복조치 등 갑질 예방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소상공인 인증 부담을 줄이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12월 임시국회가 완전휴업 상태에 빠졌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처리를 하려 했지만, 마찰을 빚으면서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다른 상임위원회의 법안을 본회의 통과 전에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민생법안이 묶여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넘긴 비쟁점 법안은 177건에 이른다. 특히 이들 중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현재 재해발생 후 복구작업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특별교부금을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을 교부하고,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재해복구로만 그 용도가 한정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부금을 재해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포항 지진 참사’로 교육시절에 대한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느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조 의원 측은 법안을 통해 학교 등 교육시설의 내진 보강 등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이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의 손해배상을 3배까지 강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리점법)’도 법사위에 붙잡혀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6일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었을 때 해당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 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린다. 개정안은 대리점이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복 조치’란 신고를 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그동안 거래했는데 △거래를 정지하거나 △납품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때에만 적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입증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KC(국가통합인증) 의무 부담을 줄이는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5년에 시행된 KC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인증 규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법안으로 대기업에는 타격이 없었지만 생활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병행수입업자나 구매대행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KC인증 비용은 통상적으로 20~3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소량의 수입 물량을 위해 공급자 적합성 확인 증명 서류 등을 모두 따로 확보해야 했고 부담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