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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김상조 타깃된 ‘미래에셋 지주사규제 회피’···지배구조 어떻길래

최종구·김상조 타깃된 ‘미래에셋 지주사규제 회피’···지배구조 어떻길래

등록 2017.10.31 17:58

수정 2017.11.03 11:17

서승범

  기자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순유상증자·기업어음 발행 등 꼼수 통해 자산 늘려 금융지주사법 피해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빗발쳐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편법을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고 지적했고 두 위원장은 이에 크게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도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타깃으로 잡았다. 최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를 편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가치다. 법률상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총자산의 50% 넘기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하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은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하면서도 유상증자와 기업어음(CP) 발행 등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사 전환을 피해 논란이 됐다는 주장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는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순으로 볼 수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 나머지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 60.19%, 미래에셋캐피탈 34.42%, 미래에셋컨설팅 48.63%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들의 지분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미래에셋컨설팅의 경우 박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부동산 관리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 금융사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룹 내 핵심인 미래에셋대우는 보유 중인 자사주 16.58%를 제외하면 미래에셋캐피탈이 18.09%를 보유해 최대주주다. 미래에셋케피탈은 또 미래에셋생명(16.65%) 지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대우는 다시 미래에셋생명 지분 약 17.34%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모바일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두 사의 지분도 100%씩 가지고 있다.

이 외 박 회장의 가족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지분 100%와 미래에셋캐피탈 9.98%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지분 32.92%를 보유하고 있다. 또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다시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9.49%를 소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이 앞서 네이버와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에셋과 네이버 측은 전략적 제휴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상법(제369조)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맞교환으로 상대방 회사로 매각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박 회장의 입장에서는 네이버와의 자사주 맞교환으로 우호적인 주식 7.1%가 생긴 셈이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금만 가지고는 투자할 수 없어서 자사주를 팔아서라도 국내,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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