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 건설업계보다 느린 국토부인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 앞. 이날 때 아닌 응원전이 펼쳐졌다. 월드컵 등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간 경기전에서나 들을 수 있는 함성이 들려와 인근 석촌호수로 운동 나온 잠실 주민들도 거대한 함성이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였다. 이날 오후 9시가 훌쩍 넘은 시간까지 교통회관을 빠져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건물 앞에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유는 의외였다. 회관 인근에 위치한 GS건설과 롯데건설'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을 합동설명회 때문이었다.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과 롯데건설은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조합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자사 이름을 외쳤고,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한 표'를 부탁하기 분주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은 부동산업계 '핫이슈'인데다가 자이 브랜드 자존심과 잠실 안방을 지켜야하는 양사가 벌이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금품과 향응 제공 등 혼탄해진 강남 재건축 수수전의 끝을 보는 듯해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실제 한 조합원은 모 건설사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며 조합에 자진신고를 하기도 했고, 또 다른 조합원은 부재자 투표에서 해당 건설사를 찍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제시받았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대형건설사 간 세기의 혈투로 꼽히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10조원짜리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수주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답습된 셈이다. 공사비 1조원 규모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의 복마전은 더 점입가경이다. 수십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다발, 명품 가방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GS건설은 수주전 기간동안 매표 시도 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대 건설사(롯데건설)의 비리 의혹을 증거사진과 함께 공표하기도 했다.

물론 건설사들의 막장드라마와 같은 과당경쟁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주비 시정 조치 등으로 개입한 국토교통부의 태도는 아쉽기만 하다. 실제 지난 9월 강남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부터 이사비 과다를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대납 등 각종 불법성 혜택이 난무하는데도 구두 경고나 시공사 자격 박탈을 비롯 제도개편 예고 등으로 업계에 으름장 수준의 행보에 그쳤을 뿐 실제적인 제도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라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2조7000억원)부터 잠실미성크로버(5000억원), 한신4지구(1조원) 등 빅3 재건축의 시공사가 최근 모두 선정됐는데도 제도 시정 고시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건설업계보다 속도가 늦다는 일부의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삼성물산에 이어 두번째로 자정선언을 선포한 GS건설은 한신4지구에서 최대 500만원, 총 70억원의 포상금을 걸고 한신4지구 수주전에서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도 했다. 게다가 한국주택협회에선 이번주 업계의 클린 경쟁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 사실 국토부와 구청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상 금품 제공자 뿐 아니라 이를 수수한 조합원도 처벌 대상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다시 국토부가 한신4지구 불법 금품제공 폭로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수주 경쟁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등도 이번달 내 발표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건설업계보다 느린 행보로 정부가 업계의 비리의혹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