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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 분양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다만 이달부터 8.2대책으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내집마련에 나선 젊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시름이 깊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가점제 우선 적용 비율이확대되는 등 개편된 청약제도가 젊은 수요자들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기지역인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 85m²이하는 가점제 100%, 85m²초과는 가점제 50%가 적용돼 인기지역 내 청약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11일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이달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총 5442가구(일반분양)다. 이중 청약가점제 100%가 적용되는 85m²이하 물량은 92.4%(5028가구)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이 확대되고 적용된 물량도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청약 가점이 분양 시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부양 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 우선권을 준다.
그러나 청약가점제 기준이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에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젊은 실수요자층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물론 부양가족수가 많고 장기 무주택자들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같은 취약계층임에도 시간적 여건상 부양가족수가 적고, 장기 무주택자이기 힘든 젊은 수요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의미다.
특히 인기지역인 강남의 경우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의 가점 평균이 70~77점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남구 개포동에서 분양한 래미안포스트는 가점 평균이 68.5점이었다.
4인 가족이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 최고점이 69점인 것을 감안하면 젊은 수요자층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때문에 시장에선 새로운 청약제도가 2030 신혼부부 등 젊은 수요자들을 서울 외곽 등 비주류 지역으로 내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인기지역의 경우 가점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지난 8월 분양한 마포구 ‘공덕 SK리더스뷰’와 서대문구 ‘DMC 에코자이’ 59㎡의 가점 평균 커트라인은 48~4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된 2030세대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안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대출규제가 강화된데다가 청약도 거의 가점제로 바뀌면서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내집마련의 꿈이 사라진 상황”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불리하니까 결국 규제가 없는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데, 젊은 수요자들이 투기꾼도 아니고 이같은 방식으로 내몰리는 것은 옳지 않다.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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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lbm9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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