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운-물류업계, 상생은 어려운가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해운과 물류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위기에 빠진 한국 중소해운사를 살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량 수주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해운사들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 외 일반 화주의 물류(3자 물류)까지 취급하면서 설자리를 잃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낮은 운임을 요구해 한국 해운업의 성장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취급하는 3자 물류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3자 물류 취급을 권장한 바 있다. 낮게 형성된 운임의 경우 시장 경제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야지 물량 수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맞섰다.

양 측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코앞에 놓인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해운과 물류업은 열세에 몰린 상황이다. 두 산업이 협력해 한국 해운·물류업의 성장을 도모해도 부족한데 당장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소해운선사를 찾는 화주들이 증가하고 운임이 회복될까?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한진해운도 버거워하던 글로벌 선사들과의 운임 경쟁을 중소해운선사들이 버텨내긴 힘들 것이다. 현 상태가 유지돼 중소해운선사들이 무너질 경우 물류업체들은 글로벌 선사들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밥그룻 싸움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