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령사회 환경 변화와 교통안전 대책

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6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의학기술의 발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등으로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65세 이상 7%)에 진입했고, 고령사회(65세 이상 14%)는 201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는 2026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출산인구 증가 속도보다 고령자 사망 비율이 낮아지면서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고령화 되는 추세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0년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고작 26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와 대응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 부문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시급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차량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 면허 소지자수는 2001년 36만2000명(전체 면허 보유자 중 1.8%)에서 2015년 229만4000명(7.6%)으로 연 평균 14.1%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면허 소지자의 연 평균 증가율(3.1%)보다 4.5배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연 평균 0.8%, 3.9%씩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고령자 사고 건수는 1만8984건, 사망자 수는 233명이 증가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자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29.5명으로 일본(8.7명), 영국(3.7명), 미국(12.7명)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 보행자 대비 운전자 교통사고 빈도 및 심도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사고 빈도를 나타내는 발생 건수는 2001년 고령운전자(3768건) 사고보다 고령 보행자(8196건) 관련 사고가 2.2배 많았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고령운전자(2만3063건) 사고가 2배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며, 고령운전자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망자 수도 2001년 233명에서 2015년 815명으로 3.5배(582명) 증가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 함께 위험운전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반응 능력 저하 및 주의능력 감퇴로 인한 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고령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령자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시인성, 충격량 흡수기준 및 교통정보 제공 기준 강화를 위한 검토와 함께 고령자 친화형 차량 개발 및 도입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로 미뤄둘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정책적으로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대책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및 면허관리 강화 일환으로 운전정밀 적성검사를 모든 운전자에게 확대하고, 운전능력에 제약이 있는 운전자의 면허 반납 등에 대한 정책 개발·도입 검토와 함께 고령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운전능력을 인지,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운전 자가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자가 운전을 타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