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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정부 실수요자 부동산 정책에 서민들은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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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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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옳아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 실수요 보호와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거 안정화 방안으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헌데 웃기게도 투기 근절을 환호하는 분위기 보다 실수요자들의 볼멘 소리가 더 높아 보인다. 투기 수요나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한 텀 쉬어가는 휴식기를 맞은 반면 실수요자들만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여기저기서 “내가 투기꾼이냐”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소득은 일정 수준을 넘지만 재산은 없는 30~40대 실수요층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정부가 투기 방지와 저소득층 지원만 신경쓰다 보니 이들은 이번 규제로 대출도 줄고 청약 시장에서도 장벽을 만나 전 보다 내집 마련의 꿈과 더 멀어져버렸다. 일례로 당장 다음달부터 서울 전역 100% 가점제 도입을 들 수 있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젊은층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를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그저 뒷짐 지고 방관하는 모양새다. 전체적인 시장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수요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을 위한 혜택은 없고 수요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도 전혀 반박할 말이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세수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정부의 이같은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 국민들의 입장을 헤아려보면 이해할만도 하다.

물론 이번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 이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정부는 귀를 열고 계속 돌아봐야 한다. 높은 집값에 고생하던 서민들이 이번엔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한 부담까지 떠앉게 됐다. 심지어 정책의 성패도 알수 없는 상황에 힘없는 국민들의 하소연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국가의 시장 개입은 본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강구하고 도입하는 게 옳다. 급한 불 끄겠다고 물인지 기름인지 분간 못하고 퍼부었다간 그나마 안정적이던 재산까지 다 잿더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주택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좀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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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lbm929@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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