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터치다운] 김현미 장관 하계 휴가와 부동산 대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가 호떡집에 불난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아주면 피자를 쏘겠다"고 발언한 이후 부터다. 8월말 예정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별도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다. 지난 6.19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달 남짓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셈이다. 기존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실패했음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도권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서 GS건설이 공급하는 ‘신길센트럴자이’의 경우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평균 56.9대 1로 올해 서울지역 민간분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마감했다. 전용면적 52㎡는 11가구 분양에 5718명이 몰려 519.8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51만원으로 지난 5월 인근에서 분양한 ‘보라매SK뷰’의 3.3㎡당 평균 분양가 1951만원보다 5.1% 올랐다. 8월 첫째 주에 청약신청을 받는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6구역 재개발단지인 ‘DMC에코자이’의 견본주택에는 개장일인 28일부터 8000여명이 다녀갔고, 사흘 동안 총 2만9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866만원이다. 이렇다보니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주택거래신고제,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공언했던 청약제도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무부처이자 실세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없다. 오는 4일까지 하계휴가다. 피자발언의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도 부재다. 느닷없는 뜬금포 급조 대책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게다가 정부를 장악했다고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모두 장악하기엔 시간이 촉박했다. 휴가를 떠난 기간과 시기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서승환, 유일호, 강호인 장관이 보통 2~3일 휴가를 보냈다고 하는 얘길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김 장관은 1주일 동안 휴가를 간 상황이다. 경제부처 등 행정부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스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취임식에서 pt에 직접나서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가 당장 없다.

시장은 정부 대책을 무서워한다 . 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언젠가 시장이 이긴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물론 버블세븐 등 각종 규제 정책으로 되레 전국 집값을 폭등하게 했던 기억을 학습효과로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증시가 올라 투자하면 투자고, 집값이 오를 듯해서 투자하면 투기인가. 정부가 피자한판 대통령에게 얻어먹으려고 대책을 내놓는 건 아닐 것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김현미 주무부처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호들갑 떠는 듯한 정책이 오히려 폭등의 진앙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김 장관이 휴가를 떠났듯 시장도 차라리 휴가처럼 그대로 두어 보아라. 시장은 제자리를 찾아 갈 것이다. 여태 겪어본 시장은 관치 관행에 찌든 그 어떤 정부보다 영악하고 스마트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