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재계, 대통령 앞에서도 할말은 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와의 첫 만남이 오는 27, 2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15명의 기업 대표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면담을 진행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이번 만남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등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14대그룹과 함께 중견기업인 오뚜기를 만찬에 초청한 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재벌 기업에 ‘오뚜기처럼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재계 순위가 200위권 밖인 오뚜기는 지배구조 및 일감몰아주기, 일자리 창출 등에서 대기업과 달리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1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투명하게 납부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번 만찬에는 배석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학자 시절부터 재벌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이번 만남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정당한 절차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투명한 경영권 승계는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사안이다. 이번 만남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재벌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제)과 같은 적대적 M&A 방어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당한 상속세 납부가 자칫 경영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입맛’만 맞추려고 하다가는 또다른 논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