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료 인상은 ‘따박따박’, 하자 보수는 ‘뒷전’

부영 임대료 인상은 ‘따박따박’, 하자 보수는 ‘뒷전’

등록 2017.07.26 08:31

수정 2017.07.26 08:57

손희연

  기자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보완 요구 건수만 130건주민 제기 하자 6만8709건, 인근 단지의 2~3배 땜질식 하자 보수 남경필지사 “부영 수준 이정도인가”부영 측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에 임할 것”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화성 동탄시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아파트 주민과 함께 최근 장마 비로 인하여 나타난 바닥의 누수 및 침수 등의 하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화성 동탄시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아파트 주민과 함께 최근 장마 비로 인하여 나타난 바닥의 누수 및 침수 등의 하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최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부영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도 전국 지자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기도 동탄2신도시 내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돼 입주예정자들이 항의하는 등 아파트 하자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설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동탄2도시 부영임대아파트 하자와 관련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시공사 측에 보완을 요구한 건수만 130건, 주민이 제기한 하자는 5월 26일 기준으로 무려 6만8709건이다. 난방 코일을 시공하면서 바닥에 생긴 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마루를 깔아 눈가림하고,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가구 아귀가 맞지 않는 등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 비슷한 규모의 단지에서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2~3만여 건 가량인 데 비해 유독 이 아파트의 하자건수가 많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품질검수단 관계자는 “1000세대 넘는 단지는 평균 29~30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잡지만, B단지는 공사비를 아끼려는 의도였는지 24.5개월 만에 끝냈다”며 “공기에 쫓기다 보니 공사를 조급하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화성 동탄시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최근 장마 비로 인해 누수 등의 하자가 생긴 주차장 천정, 벽면 및 바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화성 동탄시 동탄2신도시 23블럭 부영사랑으로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최근 장마 비로 인해 누수 등의 하자가 생긴 주차장 천정, 벽면 및 바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하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발생하지만 문제는 관련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8일 남 지사는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를 재차 방문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분노를 터뜨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부영,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고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하자 투성이에, 안전불감증에, 땜질식 처방에, 도지사 나왔을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A23블록은 지금 준공승인이 난 상태다”며 “부영 측에 하자 보수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동탄2도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서귀포 임대아파트 역시 비가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나서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부영임대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부영 측에 하자 보수 관련해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3월15일 “부영주택이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하자처리에는 뒷전”이라며 “부영주택은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하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임대료 인상 논란으로 부영에 형사고발을 한 전주시에서도 지난해 부영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가 계속되는 하자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임차인으로부터 접수된 부영 임대아파트 하자는 개별 세대 하자 765건, 공용 하자 164건 등 모두 929건에 달했다. 하자 내용은 내부 벽면과 천장 이음 부분 곳곳에 균열이 가고 아파트 복도 타일 들뜸 현상, 지하 주차장 천장누수 등이다.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부영아파트 하자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 돼, 현재 하자 보수팀이 배정돼 있어 처리되고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또한 여수시 관계자도 부영 아파트 하자 관련해 “올해까지도 부영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민원건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아파트 하자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영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은 부영의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에 나서고 있다, 관련부서도 크게 확대하고 빠른 시일내에 하자보수에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겠다”고 시인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하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까지 하자 신청 접수건은 1492건이라고 전했다. 광역도시 별로 보면 올해 경기도가 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247건)가 두번재 순을 차지했다.

광역도시 중 2010년부터 현재(2017.6.30 기준)까지 4996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접수건이 접수된 지역은 경기도다.

하자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미루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동탄2신도시 하자 관련해 “아파트 품질과 성능을 사전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가 없다 보니 법에서의 최소한 적용만 되면 준공승인이 되는 부분이 크다”며 “아파트 하자 관련해 품질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대된 기준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어 천 연구위원은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잡고 그러다 보니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고, 품질 보증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해 4반기 동안 모두 6건의 부실 시공이 적발됐다.

부영은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공공임대 건설지원자금을 받으며 급성장해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재계순위 16위에 오른 기업이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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