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 국정계획]군복무 단축 추진···육군 기준 18개월로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1년 9개월)인 현역병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3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외교·안보 부문에 따르면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현역병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장교와 부사관을 증원하고 전환·대체복무 지원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식 공약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63만명인 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목표는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됐던 병력 감축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역 병력 감축과 군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고자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할 것”이라며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 전력 강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