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한국, 철저히 준비한 후 협상 테이블에 앉아라”

지난 13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의사를 밝힌 지 12일 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제안이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기존에 있던 FTA항목들을 개정(amendment)과 일부 수정(modification)을 포함해 협정에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무역 장벽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달콤한 제안 처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국은 손해 안 보고 이익만 챙기겠다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5년 동안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2배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의 수출 접근성을 늘리겠다고 힘주며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추세다. 우리나라는 올해 1~5월 미국을 상대로 6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대비 41억 달러나 감소했다. 반면 여행, 법률 서비스 등 서비스 교역에서는 미국이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이로운 부분은 가리면서 불리한 부분만 확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만한 카드를 미국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현재 공석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우선 임명한 후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한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것만이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