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영, 시민들 목소리에 ‘이청득심(以聽得心)’해야

‘부영주택은 30년 전 자산 5000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 자산이 21조에 이르는 막대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임대주택 건설기업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 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일 전주시에서 22개 지자체들이 발표한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관한 성명서 내용의 첫 문단이다.

최근 전주시는 부영에 부당한 임대료에 대해 횡포라며 형사고발을 하는 등 22개 지자체와 연대회의를 개최, 공정위에 직권조사요청까지 한 상황이다. 이에 부영은 법적 최대치인 5%를 지켰으며 여론몰이를 금지해달라며 해명했다.

전주시와 부영은 ‘법적으로 규정된 임대료 최대치 5%’를 가지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가 주장하는 임대료 측정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꼴이다.

계속되는 공방 속에서 입주민들은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서민들의 형편을 외면한 채 해마다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린다며 최근까지 계속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공방 속 논란의 중요한 주체는 실제 부영의 임대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즉, ‘시민’들의 의견이다. 오랫동안 부영의 임대료에 고통받았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대변하고자 나섰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부영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부영은 임대사업으로 덩치를 키워 오면서 재계 순위 16위 타이틀을 가지게 됐다. 임대주택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해왔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지자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때다. 부영의 한 관계자는 “한 기업을 매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건설사가 이 사업을 하겠냐”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이다”라고 본지 기자에게 말했다.

진정 서민들을 위한다면, 지자체와의 공방 다툼으로 임대료 5%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이제는‘이청득심(以聽得心)’을 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부영은 전주시가 임대료 문제를 건드리는 건 내년 선거에서 표심 얻기를 위한 이슈 만들기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런 부영의 행보는 임대료 논란의 본질과 매우 벗어난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공정위에서는 재벌개혁 첫 타깃을 부영을 지목했다. 현재 전국 22개 지자체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부영에게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국민들 혈세 받아 사업하는 부영은 임대료 좀 부당하게 측정하지 말라고’ 국토부에서는 최근 부영의 임대료 사태를 가지고 사전신고제를 바꿀 것임을 시사했다. 이제는 전주시와 부영만의 논란을 넘어서서 정부 각계 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해결점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영과 지자체의 문제를 단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 되지않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부영과 전주시의 임대료 논란에 따른 지혜로운 해결방안과 진정성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