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6.19 대책 헛발질 안되려면

정부가 최근 6.19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값 안정화 정부 대책은 누가 뭐래도 올바르다.

다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6.19대책과 대출 규제 등 시장 분위기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다. 앞으로도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신규 분양시장 열기는 더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실제 6·19 대책에도 최근 서울·수도권의 거래가는 상승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는 0.32% 올라 전월(0.10%)보다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0.55%나 올랐다. 지방은 0.05% 떨어졌지만 정부의 규제영향보다 지역 경기의 침체와 입주 물량 부담의 영향이 더 크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을 투기세력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금의 유동성, 향후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판단이다. 서울의 경우 신규 입주 물량이 적어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6·19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경고 카드’를 날렸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값이 폭등했던 과거의 노무현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3%지만 아직 서울(96.0%)과 수도권(97.9%)은 부족한 상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세력을 단속해 엄벌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좀 더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 대책 등 장기적인 큰 그림을 수요자를 위해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