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가계부채 통계 표준 만들어야

가계부채가 정확히 얼마일까. 하나의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가지각색이다. 가계부채 비율도 발표되는 보고서마다 다르다.

실제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9.2%)보다 39.8%포인트 높은 169.0%에 달한다. 또다른 보고서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142.9%에서 지난해 153.6%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각 부처마다 가계부채 통계를 발표할때도 비슷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올 1분기 가계대출 속보치를 발표했다. 이 중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1000억원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8조1000억원)과 2조원이나 차이 난다.

통계수치가 보고서마다, 기관마다 다른 이유는 통계에 사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일반 가계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 포함 여부가 다르다. 또 영리성 가계대출에 대한 포함 여부도 다르다.

문제는 같은 사안에 대한 통계가 여러개로 나뉘면 정책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이내로 맞추겠다는 공약에 대한 평가가 첨예하게 달랐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 기초통계를 명확히 하고 부처별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폭 수정해야 한다. 통계는 현재를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되야하기 때문이다. 제대로된 정책 처방은 정확한 진단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