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괴롭다]‘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가 리더십 실종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못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3개월이 지났다.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지속되는 와중에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정작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정세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전선을 확대하면서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의 부담도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한국정부의 콘트롤타워는 사라진지 오래다. 사드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피해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해야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경제팀의 투톱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엇갈리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치적 위기에 휩싸였던 지난해 11월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임으로 임종룡 위원장을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모든 인사가 중단되면서 두 사람 모두 그대로 잔류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는 사실상 궤멸 단계에 접어들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음에도 대선정국에 본격 돌입한 이상 정치적 동력이나 관가에서의 영향력 모두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된 현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장 국방부 요청으로 사드 부지를 제공했음에도 중국의 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롯데그룹처럼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스케줄에 따라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는 물론 전세계 무역시장에 또 한 번 변화를 몰고올 이슈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남은 두 달 남짓의 시간이 한국경제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자칫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 경제팀이 정치적 흐름과 관계 없이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 요인을 냉정하게 분석해 지금이라도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거시경제는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지표인 만큼 최근 국내외를 둘러싼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점건하고 남은 기간 시장 리스크 관리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 이후 한국 경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중국의 사드보복을 비롯한 대외환경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어느 때보다 현 경제팀의 존재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