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연봉 3.5% 인상···성과연봉제 5급 확대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가 내년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비롯해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저출산 극복,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및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이 담겼다.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동시에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원∼108만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원에서 87만원 까지의 전문직무급이 지급된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과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