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기은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법’ 결국 연내 무산

최순실 사태 일정 지연따라 법안소위 미 상정

제윤경 의원은 산은과 수은의 임추위와 감사위의 설치 의무화와 함께 임추위에 노조 대표와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는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격없는 임원이나 사외이사의 선임을 방지할 낙하산 방지법이 올해 안으로 제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순실 사태 등을 국회 일정이 지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내년에 들어 낙하산 방지법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김영주·제윤경·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낙하산 방지법은 박용진 의원의 수출입은행 낙하산 방지법을 제외하고 모두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은 낙하산 인사가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국책은행 낙하산을 막을 제도적 장치로 다양한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낙하산 병폐를 막기 위해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안에서 국책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의 금융회사 근무 경력 ▲금융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 경력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국책은행 임원으로 임명되면 자동으로 직위를 잃도록 규정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도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김관영 의원도 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제윤경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와 더불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한 발 더 나가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위원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을 임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은행장과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낙하산 방지법은 제2차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이 많다보니 이번 소위에는 7월 15일까지 발의된 법안만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무위와 기재위 일정상 낙하산 방지법은 내년도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법이 단 한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권이 중기라면 낙하산 방지법 통과가 어렵지만 임기가 말기에 접근했고, 다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어 여당에서도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대우조선 사태로 낙하산 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 가운데는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해 사외이사를 한 이들도 있다”면서 “엄밀히 말해 일부 여당 의원들도 대우조선 사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낙하산 방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