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옥죄나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도 검토

상호금융 LTV강화 31일부터 시작

생계형 대출자들 어디서 돈 빌리나

은행의 대출을 옥죄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를 제2금융권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토지·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가 15% 줄어드는 것을 시작해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대출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하도록 건전성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저축은행들은 이를 위해 대출 심사를 좀 더 깐깐하게 수행하게 된다. 즉 저축은행에서도 쉽사리 대출을 받기 어려워 진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토지·상가·오피스텔 담보대출 LTV 하향과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올해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옥죄는 것은 각종 가계부채 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올 초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8·25 가계부채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가계부채의 급증세는 좀처럼 둔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가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조6920억원으로 전월대비 5924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즉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대출의 증가폭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옥죄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자의 경우 생계형 대출이 많아 자칫 서민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의 서민들이 생계형을 위해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면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의 대부업체를 찾거나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흘러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무작정 제2금융권의 대출을 옥죄기 보다는 서민층이 필요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더욱 많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