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참여연대,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한국은행의 타 기관 직·간접 출자·출자 목적 여신 금지

국책은행 자본확충 사태와 같은 변칙적 출자지원 차단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같은 한국은행의 타 기관에 대한 직·간접 출자나 출자 목적 여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라 촉발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의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변칙적으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사태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출자하거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자금을 여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한국은행의 출자 및 출자 목적의 여신 금지 규정에 우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금융위기 등 한국은행의 출자가 요구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련 내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광온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을 동원하려고 했다”며 “이번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과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행법 제64조에 따른 한국은행의 기업은행에 대한 단순 여신행위라고 강변했지만 실상은 위와 같은 법적 공백을 이용해 한국은행을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에 변칙적으로 동원하려 시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불투명하고 변칙적인 부실 지원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