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산은·수은에 10조원 대출 확정

금통위 기업구조조정 시급성 감안한 의결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의결했다.

한은은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이와 같은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액은 총 10조원 이내로 대출 건별로 분할 심의, 대출실행 여부를 의결하게 되며 대출실행 시한은 오는 2017년 말까지다. 다만 한은은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실제 대출실행 시 결정한다.

한편 한은은 금통위의 이번 대출 운용방향 결정이 한은의 기본원칙을 고수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로 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캐피털 콜에 의한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하겠다”며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