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무원 순환근무 개선, 자동차 정책 활력소 되길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오는 7월부터 공무원 순환근무를 개선한다는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있었다. 관련법 입안 등 시간을 요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쌓여왔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국가 공무원 약 68%가 2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옮기는 추세다. 실무책임자인 과장이 자리를 옮기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기까지 500일 이상 소요된다는 통계도 있다. 그만큼 현실에 맞는 정책입안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개선책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앞선다. 공무원 순환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닌 수십년간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순환 보직제는 청렴성을 높이고 폭넓은 경험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마련한 정책이지만 맛보기식 자리로 인해 일관성이 떨어지고 무책임한 자리만 양산했다는 불만도 누적돼왔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통계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책 수립을 늦추거나 다른 보직자가 올 때까지 법안 마련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후 문제에 대한 책임 부담으로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 입안되면서 악법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부서다. 다양한 주제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관련법이 복잡하고 부처별 확인사항도 많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순환 군무라는 명목하에 1~2년 짧은 근무시간으로 보직이 바뀌면 정책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때로는 1~2개월 사이에 담당 주무관부터 과장·국장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이동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관련 정책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다.

최근에는 주요 부서가 모두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10~20분 미팅을 위해 서울 등에서 하루를 버리는 것은 습관화됐다.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이번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동차 분야와 같은 전문 분야는 세심한 공무원 보직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한 보직을 3년 이상 유지하면서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을 확인하고 이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한 자리에 수십 년간 자리매김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기에 앞서 미리부터 정책을 입안해 조치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전문성을 기초로 신속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부서와의 협업 등으로 시너지 효과까지 내는 것이 우리는 전혀 다른 판이다.

우리도 이 같은 태도를 배워 한국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도입함으로써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당장 외부 전문가의 도입이 어렵다면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아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분야는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으로 바뀌고 있다. 자동차 관련법 변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빠른 법적·제도적 준비는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법적 준비로 다양하게 일선에서 판매되고 활용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반면 우리는 민간의 제품은 준비되어 있지만 법적 제도적 미비로 사용조차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은 준비가 되었는데 정부의 준비 미비로 허탕을 치는 경우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무원 순환근무 개선제가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부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