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마위에 오른 금융위의 ‘이중적 태도’

1년 전 이맘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손발을 묶으며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수백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중심이 아닌 금융사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해 온 것. 이러한 금융위의 노력은 금융사는 물론 여론에서 모두 박수갈채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성과연봉제 사안을 놓고 기업이 아닌 노동자를 대하는 금융위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산업·기업은행 등 9개 금융공기업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및 그 시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라고 적혀있다.

실제 금융공기업 곳곳에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의 이중적 태도는 성과연봉제를 넘어 정책홍보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일부 언론사 경제 및 금융 부장들과의 비밀 회동을 추진했다. 금융위는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을 선택해 초대하는 등 정책홍보에서 역시 강자와 약자, 내편과 니편을 구분해 태도를 바꾸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가 일반 사기업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엄연한 공기관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이들 역시 공무원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초심으로 돌아가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