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기업 임금 억제한다고 일자리 더 늘까

정부가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칼을 빼들면서 나라 안팎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해운‧조선업을 시작으로 부실기업들의 빚 문제가 곪을 대로 곪아터져 결국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선, 해운, 철강 등 업종을 중심으로 실직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노동개혁‧임금피크제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지난 2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6800만원 이상 받는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며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자제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말이 좋아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이지 충분한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다급함만 드러낸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대상자도 많지 않을 뿐더러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통해 아낀 돈을 청년고용에 다시 투자할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청년 실업문제가 특정 대기업이나 일부 고소득 노동자가 일자리를 양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고도 수십억원의 재산을 넘겨받거나 부동산 등을 통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거두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장년층 정년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희망퇴직자만 늘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령층의 희생에 이어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은 직원들 간 불안감과 불만만 높여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기업에 편중되는 임금 피크제·노동개혁 방식도 근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려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규직 축소는 국내 경제 기초체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뿐이다.

올바르고 반듯한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가계소비도 증가해 내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사람들의 기여에 의한 제한된 고용정책이 아닌 좀 더 시야를 넓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참여 아래 청년 일자리 재원을 골고루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선율 기자 lsy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