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2조2000억원 더 걷혀···4년 만에 세수 펑크 탈출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이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면하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세입 예산인 215조7000억원을 2조2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4년(205조5000억원)에 비해 1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 때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발생했고 2014년에 사상 최대인 10조9000억원의 펑크가 났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 장기 가뭄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재정의 조기집행, 비과세·감면 정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세수입이 증가해 4년 만에 세입예산을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 거래가 늘어난 덕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잘 걷혔고 대기업 비과세와 세제감면 항목을 정비한 것이 세수 실적 개선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증감액을 보면 소득세가 1조9000억원, 법인세 1조원, 증권거래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2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애초 예산보다 각각 1조3000억원과 1000억원 덜 걷혔다. 교육세는 3000억원, 상속증여세는 1000억원이 덜 들어왔다.

지난 2014년과 비교하면 소득세 7조4000억원(13.9%), 법인세 2조4000억원(5.6%), 상속증여세 4000억원(9.0%), 개별소비세 2조4000억원(42.3%),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49.6%)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조원(5.2%), 관세는 2000억원(2.6%) 줄었다.

오랜 세수 결손에서는 벗어났지만 지난해 세수는 애초 본 예산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애초 국세수입 전망을 221조1000억원으로 내놨다가 지난해 7월 추경 편성 때 5조4000억원 줄였다. 추경이 없었다면 결손을 피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1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 2조원 부족했다. 총세출은 전년 대비 27조9000억원 증가한 3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28조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8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36조1000억원 가운데 95.0%가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 1000억원, 2013년 8000억원, 2014년 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을 뺀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앞서 2년간은 세입 부족 때문에 계획과 달리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생기면서 2013년과 2014년 불용액이 각각 18조1000억원, 17조5000억원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세입 부족이 줄어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다.

유 부총리는 “올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재정이 경제활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이나 불용도 최소화하는 등 알차게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