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이어 의료기기도?···관련 법안에 업계 희비

김기선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 추가“제대로 된 지원도 없으면서”···제약업계, 불만 가득의료기기업계 “찬밥 신세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료기기산업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산업 지원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모두 보건의료의 필수적인 분야로 향후 시장 확대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어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먼저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재 법률 제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약·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약·의료기기산업의 육성·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약산업육성위원회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육성위원회로 변경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5명인 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증원되고 각 산업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도 설치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빼놓을 수 없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부는 첨단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도 혁신형 제약·의료기기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평가할 때 상한액에 대한 가산 등의 우대가 제공되고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 및 보급, 국제 협력활동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산업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낮은 경쟁력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명연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신경림 ▲신의진 ▲이명수 ▲이종진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협의와 심사는 물론 개정안 시행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게다가 복지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발전 방안이 함께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개정 움직임에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의료기기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기기산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컸으며 이런 이유로 의료기기업계가 찬밥 신세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의료기기업계의 기대를 부풀렸다.

한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제약산업에는 많은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업계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의료기기업계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약업계에서는 불만이 가득하다. 지난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법과 제도만 만들고 제약산업을 뒷전으로 밀어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제도가 자리 잡기 전 의료기기산업으로 법이 확대되면 두 산업 모두 성공은 커녕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의료기기산업으로 지원이 확대되면 제약산업 육성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3년간 매번 달라지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태도에 이어 법까지 개정되면 도대체 실질적인 지원은 언제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