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대출에 물리는 출연금 7000억원 상회 전망

주택 담보 대출금 등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이 내년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최근 제출한 2016년 부담금 운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주신보 출연금은 올해 징수계획인 6116억원 대비 962억원(15.7%) 늘어난 707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주택자금 대출실적(268조9000억원)을 토대로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 내년 대출 예상액(302조5000억원)에 평균 출연료율 추정치(0.234%)를 곱해 산출한 것으로 금융기관 주택 관련 대출금에 부과한다. 금융사가 내지만 결국은 금리에 반영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현재 만기나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른 기준 요율(0.05~0.30%)에 차등 요율(±0.04%)을 적용해 산출하는 주신보 출연료율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좋은 금융사에 대해선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아연 기자 csdie@